법령 법인세법 제10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제주지법 2019. 6. 12. 선고 2018구합5431 판결
[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9하,789]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01년
2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98두15122 판결
[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4.15.(128),801]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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